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노조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조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제출률이 낮게 나오자 나온 반응이다. 지금까지 기업 납품 시스템을 왜곡하는 고질로 지목된 원인은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적 거래 관행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과 기업 납품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길래 분노를 표하는지 알 길이 없다.
정권이 바뀌면 여야가 공수만 바뀌어 공방을 되풀이하는 예산이 있다. 2022년 추경 예산안 기준으로 2375억원에 달하는 정부 기관들의 특수활동비이다.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없는 특수활동비의 불투명성은 예산에 대한 국민 감시를 필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다. 회계 투명성이 가장 절실한 영역을 제쳐놓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국가 의제로 올라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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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원금은 노동 행정 일부 수행의 대가
정부의 근거 명분 중 하나는 노조가 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금을 받기에 정부에 회계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용하는 ‘지원’이라는 용어는 상당한 혼란을 준다. 정부에서 노조로 나가는 돈의 상당액은 정부 노동 행정의 일부를 현장의 행정 전달 벨트로서 강점이 있는 노조가 대신 수행한 대가이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노동자 법률상담 등이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물론 용역 대가가 아닌 일방적인 지원금도 있다. 하지만 어떤 성격의 돈이든 사용 내역이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960?cloc=dailymotion
